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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제까지 정쟁만 할 것인가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두 달하고도 스무날이 지난다. 각 당은 이유가 있고, 명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무엇을 위한 국회인가? 정당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정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정당은 왜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의정사상 이번 18대 국회처럼 놀았던 국회가 있을까. 그것도 특별한 정치적 상황도 없는 상태에서 놀고 있는 국회는 무슨 배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장하고 있는 명분은 초등학생들의 싸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는 무용하게 느껴질 뿐이다. 아니, 아예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대변인들을 내세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라고 앵무새 떠벌이듯 하고 있지만, 그 말속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임기가 시작 된지 80일이나 지나고서야 겨우 원구성을 했다고 하니 지금까지 국회의 공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서로 상대 정당의 탓을 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명분만 내세워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그것이 정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어도 좋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워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일 것이라. 그러나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지 모르나 국민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조차 없는 것이 국민의 입장인 것을 아는가. 국민들 자신이 뽑았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안중에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란 무엇인가. 원내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라는 것이다. 한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그것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은 되는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기싸움 정도의 수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꼬리만 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불과 몇 개월 전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이 이해가기에 너무나 버겁다는 사실을 아는가. 야당은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위한 투사였던가.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논리는 어디다 버렸는가. 빠르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다. 어떻게 며칠 만에 입장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시절 서러움을 잊었는가. 아니, 야당의 논리와 입장을 그새 잊었는가. 카멜레온도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한데,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당들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입장이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기야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란 말인가. 국민은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먹을 테면 먹고 말 테면 말라는 것인가. 이젠 국민들도 자신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정도는 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은 고사하고 싸우지나 말아야 속이라도 편안하지 않겠나. 싸움은 왜 그리도 잘 하는가. 물론, 국회는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왜 싸워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 그 싸움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들만의 자리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국회가 그들만의 정쟁을 원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쟁만을 일삼을 것인가.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만 말할 것인가. 같은 수준이 아니면, 그러한 정쟁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정녕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거나 힘이 들거든 내려오시라. 어차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비싼 세비를 혈세로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백성들은 허리띠 동여매고 꼬박꼬박 세금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위탁을 한 것이니, 그 일에 임하지 않겠다면, 당연히 내려와야 할 일 아닌가. 한 달 내 뼈 빠지게 일하는 백성들이 에누리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을 거둬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는 세비 아닌가. 한데 멀쩡히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꼭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만 아픈 것이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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