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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예산안 대치…강행 처리 가능할까
민주당 "재수정 없이 협력할 수 없어"

여야가 정면 대치속에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2일에도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주를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삼은 한나라당은 오늘도 오전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민주당이 참석하든 안하든간에 다음주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작업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결위 소위 역시 부분 파행이 예상된다.

◈ 민주당 "재수정 없이 협력할 수 없어"

한나라당은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소위를 강행해, 결국 여야 실랑이 끝에 별 소득없이 산회로 이어지고 말았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대폭 재수정 없이는 처리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예산을 반영한 재수정 예산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비슷한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이 'D-DAY'로 잡고 있는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한나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강행 처리에 나선다 해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지가 우선 미지수다.

◈ 여당 내부 "야당에 일부 양보해 절충점 찾아야" 지적

또 예산안 강행 처리에 성공한다 해도, 이른바 'MB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딜레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게 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야당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일부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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