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면된 국세의 총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08년도 조세감면액’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총규모는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 22조9천652억원과 비교해 6조669억원이 늘어났다.

국세감면액비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도 15.1%으로 2006년 13.4%, 2007년 12.5% 등 예년보다 2~3%p 가량이 높았다.

조세감면액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과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지원 때문으로 이로인한 감면액이 3조7500억원에 달했다.

재정부 주영석 조세정책관은 “국세감면액비율 15.1% 가운데 2% 정도는 유가환급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 정책관은 그러나 “고유가 대책에 따른 환급금 지원 등의 조치가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자촉진과 R&D 연구에 대한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천844억원, 3천972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50.0%)와 법인세(27.3%), 부가가치세(14.4%)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