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정성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 비판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2일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조평통은 원동연 서기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당대회를 통해 내부 정비를 마치고 전방위 외교로 꽉 막힌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화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23일 “답신 전통문을 통해 현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해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파상적인 대화 공세가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낮추려는 의도라기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사회 대북공조를 와해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대남, 통전 책동으로 판단한다”며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