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의 실체는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와 타락한 사이비 종교까지 가세한 총체적 부패의 전형이다. 그래서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의 의지를 담는 어휘로 나온 말이 바로 국가개조다. ‘무엇을 바꿀 것 이냐’가 아니다. 모두 송두리 채 바꾸어야 한다는 민심의 열망을 대변하는 어휘였다. 그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개조했는가?
부실기업은 채권은행의 퇴직자와 정치권력에 물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며 버틴다. 부실대학은 학위장사와 퇴직공무원들의 노후 보장 일자리 제공으로 연명한다. 명망 있는 화가에 작가들까지 한 때의 명성을 이용해 위작생산으로 한몫 잡기에 가세한 세태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가습기 사건도 똑 같다.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연구결과 조작에 가담한 전문지식인 교수들이 있다. 구조화된 부패, 조직화된 부정이 갈수록 대형화 광역화되어 사건사고로 돌출되고 있다.
기업의 부실과 경제의 추락, 교육의 부실과 대학의 몰락, 윤리의 실종과 공직의 부패 등 헤아릴 수 없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대학의 부실화, 심지어 문화 예술 등 창작의 세계까지도 부패의 곰팡이가 만발해 가고 있을 뿐이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로 인해 공동체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현실화 되는 현상이다. 모두 구조개혁만 외쳐댈 뿐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정치부재, 국가부재로 까지 진단한다. 국가개조는 고사하고 개혁할 리더십이 있기나 하냐는 반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말로 하는 개혁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국가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1년 61개국 중 22위였다. 지난해는 29위로 떨어졌다. 급락이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KDI 문제 진단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책임주의와 컨트롤타워 부재(不在)’다. 책임주의 부재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인 포스코 그룹의 쇠락,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이 넘는 회계부정이 팩트다. 모두 의구심 덩이인데도 결론을 닮은꼴로 간다. 부정한 결탁으로 사태를 일으킨 사람도 무사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발뺌으로 무사하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의 결론도 그저 그렇다.
문제의 근원에는 컨트럴 타워의 부재가 있다. KDI의 지적은 이 국가적 위기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관리하면서 상황을 헤쳐 나갈 지도력이 없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실종상황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00하라 전해라”는 리더십이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공감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리더십이다. 한국호가 제2의 세월호가 되는 것을 막는 길은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다. 구조개혁, 그 성패의 해답은 엄격한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복원뿐이다. (내일신문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