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국민 불안감 고조…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몰카 촬영이나 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강화해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 건수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도서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벽지 및 산간오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5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 피서지 몰카 및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 △학교폭력 근절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학교폭력 고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활성화 정책 △불량식품 영업자 1차 위반시 즉각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