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타임즈(NYT)가 “현지시간 26일 미국 대법원이 2015년 “헌법상 게이커플이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주정부가 출생증명서 발급 시 게이 커플과 이성커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칸사스 주가 출생증명서 상에 게이 커플을 동성 커플과 차별해 기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냔 주장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아칸사스 주는 이성과 결혼한 남성은 생물학적 부모 여부에 관계 없이 출생증명서 상에 자동으로 아버지로 등록하는 반면, 동성과 결혼한 남성은 자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의 이런 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 레즈비언 커플이다.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생한 커플은 아이를 출생한 여성은 어머니로 등록된 반면, 출생하지 않은 여성은 부모로 등록되지 못한 것이다.
 
아칸사스 주 대법원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문제의 여성을 부모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여성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인 사실에 근거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레즈비언 커플은 “출생증명서는 부모로서 아이의 의료와 교육과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출생증명서 상 부모로 등록되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 법원의 이런 판결은 “출생증명서 상 부모로 등록되는 것이 결혼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포함된다”는 2015년 미국 대 법원의 판결과는 상반된다.
 
이런 실정에도 아칸사스 주 검사는 “부모로서의 권리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결혼이라는 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결혼한 이성 커플의 경우 아이 어머니의 남편이 거의 대부분 아이의 친부이기 때문에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로 기록하는 것이다”며 “동성커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